근로 관련 용어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근로 관련 용어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민경서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80		발의연월일 : 2020. 1. 30. 발 의 자 : 민경서,김강래,김성준, 조성혜,박종혁,김병기, 고존수,강원모 의원 (찬성자 : 0명)

1. 제안이유

❍ 「인천광역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34건의 조례 제명과 조문 중 ‘근로(勤勞)’를 ‘노동(勞動)’으로 각각 변경하여 노동의 가치와 존엄성을 존중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상의 ‘근로’를 ‘노동’으로 용어를 정비하기 위한 조문 개정

3. 관계법령

❍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1부. (붙임1)

❍ 비용추계 미 첨부 사유서 1부. (붙임2)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근로 관련 용어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제1조(「인천광역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

제2조(「인천광역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및 제4호 중 “근로자”를 각각 “노동자”로 한다.

제4조 중 “근로환경”을 “노동환경”으로 한다.

제3조(「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3호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

제4조(「인천광역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를 “인천광역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

제2조 중 ““근로자”란”을 ““노동자”란”으로 한다.

제3조 중 “근로를 하는 근로자”를 “노동을 하는 노동자”로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2항 중 “근로자”를 각각 “노동자”로, 같은 항 중 “근로하고”를 “노동하고”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 중 “근로자”를 각각 “노동자”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저임금 근로자”를 “저임금 노동자”로, “외국인 근로자”를 “외국인 노동자”로, “근로청소년”을 “노동청소년”으로, “취약근로자”를 “취약노동자”로, “일반 근로자”를 “일반 노동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근로교육”을 “노동교육”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근로실태조사”글 각각 “노동실태조사”로 한다.

제8조 중 “근로자”를 각각 “노동자”로 한다.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근로자”를 각각 “노동자”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 활동 지원)”을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 활동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근로자”를 각각 “노동자”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천광역시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를 “인천광역시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제4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근로자”를 각각 “노동자”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근로자권익보호전담기관 설치)”를 “(노동자권익보호전담기관 설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인천광역시 근로자권익보호전담기관””을 ““인천광역시 노동자권익보호전담기관””으로 한다.

제5조(「인천광역시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인천광역시 노동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근로자이사제”를 “노동자이사제”하고, “근로자”를 각각 “노동자”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근로자이사””를 ““노동자이사””로,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근로자이사”를 “노동자이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근로자이사”를 “노동자이사”로 한다.

제5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근로자이사”를 각각 “노동자이사”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근로자이사”를 “노동자이사”로, “근로자”를 “노동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근로자이사”를 “노동자이사”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근로자이사”를 각각 “노동자이사”하고, “근로자”를 “노동자”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근로자이사”를 “노동자이사”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근로자이사”를 “노동자이사”로 한다.

제8조 본문 중 “근로자이사”를 “노동자이사”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근로자이사의 근로계약”을 “노동자이사의 노동계약”으로, “근로자이사”를 각각 “노동자이사”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근로자이사”를 “노동자이사”로 한다.

제10조 중 “근로자이사”를 “노동자이사”로 한다.

제11조제1항 전단 중 “근로조건에 있어 근로자이사를 다른 근로자”를 “노동조건에 있어 노동자이사를 다른 노동자”로 하고, 같은 항, 제2항, 제3항 및 제5항 중 “근로자이사”를 각각 “노동자이사”로, 같은 항 중 “근로자이사로서의”를 “노동자이사로서의”로,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노동계약에 따라 노동”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및 제2항 중 “근로자이사”를 각각 “노동자이사”로 한다.

제13조 중 “근로자이사제”를 “노동자이사제”로 한다.

제6조(「인천광역시 기업투자유치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기업투자유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노동자,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근로자”를 각각 “노동자”로 한다.

제7조(「인천광역시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

제2조제3호 중 ““근로자”란”을 ““노동자”란”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

제5조제1항제5호 및 제6호 중 “근로자”를 각각 “노동자”로 한다.

제8조(「인천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근로자”를 “노동자(「근로기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로 한다.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항 제1호 중 “근로자”를 각각 “노동자”로 한다.

제9조(「인천광역시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근로능력”을 각각 “노동능력”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근로능력”을 “노동능력”으로 한다.

제10조(「인천광역시 노후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지원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노후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6호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

제11조(「인천광역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3호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퇴직근로자”를 “퇴직노동자”로 한다.

제12조(「인천광역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

제13조(「인천광역시 비정규직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비정규직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 비정규직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인천광역시 비정규직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비정규직근로자”를 “비정규직노동자”로, “근로조건”을 “노동조건”으로 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근로조건”을 “노동조건”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무기계약근로자”란”을 ““무기계약노동자”란”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노동계약(「근로기준법」제2조제4호의 근로계약을 말한다)을 체결한 노동자”로 한다.

1. “비정규직노동자”란 기간제노동자, 단시간노동자(「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제2호의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를 각각 말한다) 및 파견노동자(「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의 파견근로자를 말한다), 그 밖에 용역ㆍ도급 노동자를 말한다.

제3조제1항 및 제2항 중 “비정규직근로자”를 각각 “비정규직노동자”로 한다.

제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비정규직근로자”를 각각 “비정규직노동자”로 한다.

제5조 중 “비정규직근로자”를 “비정규직노동자”로 한다.

제6조 중 “비정규직근로자”를 “비정규직노동자”로 한다.

제7조 중 “비정규직근로자”를 “비정규직노동자”로, “인천광역시 비정규직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 자문위원회”를 “인천광역시 비정규직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 자문위원회”로 한다.

제8조제3호 중 “비정규직근로자”를 “비정규직노동자”로 한다.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 중 “비정규직근로자”를 각각 “비정규직노동자”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비정규직근로자”를 “비정규직노동자”로, “근로조건”을 “노동조건”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비정규직근로자”를 “비정규직노동자”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무기계약근로자”를 “무기계약노동자”로, “기간제근로자”를 “기간제노동자”로 한다.

제12조 중 “비정규직근로자임”을 “비정규직노동자임”으로, “무기계약근로자, 통상근로자”를 “무기계약노동자, 통상노동자”로,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중 “비정규직근로자”를 각각 “비정규직노동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무기계약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노동자와 기간제노동자”로 한다.

제14조제1항 및 제2항 중 “비정규직근로자”를 각각 “비정규직노동자”로 한다.

제15조 중 “비정규직근로자”를 각각 “비정규직노동자”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근로조건 향상사업)”을 “(노동조건 향상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비정규직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비정규직노동자의 노동조건”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비정규직근로자”를 각각 “비정규직노동자”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비정규직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근로복지시설”을 “비정규직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노동복지시설”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비정규직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비정규직노동자의 노동조건”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근로조건”을 “노동조건”으로 한다.

제18조 중 “비정규직근로자”를 “비정규직노동자”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비정규직근로자”를 “비정규직노동자”로, “근로조건”을 “노동조건”으로 한다.

제20조 중 “비정규직근로자”를 “비정규직노동자”로 한다.

제14조(「인천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4호 중 “근로활동”을 “노동활동”으로 한다.

제15조(「인천광역시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

제9조의 제목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노동자의 권리보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중 “근로자”를 각각 “노동자”로 한다.

제16조(「인천광역시 생활임금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근로자들”을 “노동자들”로 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소속 근로자”란”을 ““소속 노동자”란”으로,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

제3조 중 “근로자”를 각각 “노동자”로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2항 중 “근로자”를 각각 “노동자”로 한다.

제17조(「인천광역시 시민상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시민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가목 중 “근로자1인”을 “노동자1인”으로 한다.

제18조(「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1항제2호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

제19조(「인천광역시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3호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

제20조(「인천광역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근로소득”을 “노동소득”으로 한다.

제21조(「인천광역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상시고용근로자”를 “상시고용노동자”로 한다.

제7조제2호 중 “근로환경”을 “노동환경”으로 한다.

제22조(「인천광역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근로지원인”이란”을 ““노동지원인(「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2항의 근로지원인을 말한다)”이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근로지원인”을 “노동지원인”으로 한다.

제5조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4항 중 “근로지원인”을 각각 “노동지원인”으로 한다.

제7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근로지원인”을 각각 “노동지원인”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근로지원인”을 “노동지원인”으로 한다.

제23조(「인천광역시 종합비즈니스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종합비즈니스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

제3조제2호 및 제4호 중 “근로자”를 각각 “노동자”로 한다.

제24조(「인천광역시 중소기업 기술지원단 운영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중소기업 기술지원단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호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

제14조제1호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

제25조(「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4호 중 “중소기업 근로자”를 “중소기업 노동자”로 한다.

제26조(「인천광역시 중소기업인대상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인대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3호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

제27조(「인천광역시 지역 건설 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지역 건설 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 지역 건설 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를 “인천광역시 지역 건설 노동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지역건설근로자”를 “지역건설노동자”로, “건설근로자”를 “건설노동자”로 한다.

제2조제4항 중 ““건설근로자”란”을 ““건설노동자”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일용건설근로자”란”을 ““일용건설노동자”란”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건설근로자”를 “노동을 제공하는 건설노동자”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지역건설근로자”란 건설근로자”를 ““지역건설노동자”란 건설노동자”로 하고, 같은 조 제13항 중 “건설근로자”를 “건설노동자”로 한다.

제4조 중 “지역건설근로자”를 “지역건설노동자”로 한다.

제5조의 제목 “(건설근로자 고용안정 지원 시책)”을 “(건설노동자 고용안정 지원 시책)”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 중 “지역건설근로자”를 각각 “지역건설노동자”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일용건설근로자”를 “일용건설노동자”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지역건설근로자”를 “지역건설노동자”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근로자”를 “건설노동자”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지역건설근로자”를 “지역건설노동자”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등)”을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지역건설근로자”를 각각 “지역건설노동자”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건설근로자”를 “건설노동자”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건설근로자”를 각각 “건설노동자”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건설근로자”를 “건설노동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근로자들”을 “노동자들”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건설근로자”를 “건설노동자”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지역건설근로자”를 “지역건설노동자”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제28조(「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3항 중 “근로자”를 각각 “노동자”로 한다.

제6조의3제4항 중 “현장근로자”를 “현장노동자”로 한다.

제29조(「인천광역시 지역산업육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지역산업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5호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

제30조(「인천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5항 중 “근로조건에 있는 청년근로자”를 “노동조건에 있는 청년노동자”로 한다.

제31조(「인천광역시 컨택센터 육성 및 유치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컨택센터 육성 및 유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근로를”을 “노동을”로 한다.

제32조(「인천광역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근로”를 “노동”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제5호 중 “근로의욕”을 “노동의욕”으로 한다.

제33조(「인천광역시 환경교육 진흥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

제34조(「인천애(愛)뜰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인천애(愛)뜰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3호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

제11조제5항제2호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근로자이사제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인천광역시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임명한 근로자이사는 「인천광역시 노동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임명한 노동자이사로 본다.

[별지 제1호서식]

임금 지불 서약서(제8조 관련)

우리 업체에서는 ○ ○ ○에서 발주한 건설공사에 대해 계약서대로 성실히 과업을 수행 할 것이며 인천광역시 정책에 따라 체불임금 없는 건설공사가 될 수 있도록 임금(건설기계임대료 포함)을 정당한 노동의 대가로 지급할 것을 약속하며 이에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 ○ ○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임금 지급계획서(제9조 관련)

□ 사 업 명 :

□ 업 체 명 :

□ 공사기간 :

노동자		사역일	청구금액(원)	연락처	비고
성명	주소
		~ ( 일간)
합계

상기 건설공사 사업에서 노동자의 임금 지급계획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계약자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확인	부서	직급	성명	비고
공사감독자			(인)

○ ○ ○             귀하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인천광역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인천광역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4조(사업주의 책무) ① (생 략)	제4조(사업주의 책무) ① (현행과 같음)
② 사업주는 가족친화제도의 운영에 있어 근로자의 참여를 촉진하 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 노동자-------------------------------------.
인천광역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에 관한 조례	제2조(「인천광역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3. ------------------------------------------------- 노동자----------------------------------------.
4. "여성고용업종" 이란 「근로기준법」 제11조 적용 대상기업으로 여성인 근로자가 상시 고용되어 있는 인천광역시내에 소재한 업종을 말한다.	4. ------------------------------------------------------- 노동자-------------------------------------------------.
제4조(사용자의 책무) 사용자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근로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자의 책무) ---------------------------------------- 노동환경 -------------------.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3조(「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의 개정)
제8조(관리비용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공동주택단지내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군ㆍ구에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하자보수비용의 지원은 해당 공동주택건설 사업주체의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한 시설물에 한한다.	제8조(관리비용 지원) --------------------------------------------------------------------------------------------------------------. ------------------------------------------------------------------------------.
1. ∼ 12. (생 략)	1. ∼ 12. (현행과 같음)
13. 공동주택단지 근로자 편의를 위한 시설의 설치ㆍ개선	13. ---------- 노동자 --------------------------
14. (생 략)	14. (현행과 같음)
인천광역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4조(「인천광역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인천광역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근로기준법」, 「근로복지기본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인천광역시 근로자의 권리 보호를 도모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노동자--------------------------------------------------------------------------------------------------.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제2조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제2조(정의) --------- "노동자"란 -------------------------------------.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둔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는 근로자이다.	제3조(적용대상) --------------------------------------------- 노동을 하는 노동자---.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 한다)은 근로자의 권리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 노동자--------------------------------------.
② 시장은 근로자가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근로하고, 적정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 노동자----------------------- 노동하고--------------------------------------------------------------------------------.
③ 시장은 근로자 간 부당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 노동자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근로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내용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노동자--------------------------------------------------------------------------------------.
②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노동자-------------------------------------------------------------------------------------------.
제6조(노동정책 기본계획) ① 시장은 비정규직, 저임금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근로청소년 등 취약근로자를 비롯한 일반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노동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노동정책 기본계획) ① -------------- 저임금 노동자-- 외국인 노동자-- 노동청소년 --- 취약노동자---- 일반 노동자-----------------------------------------------------------------------------------------.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노동 관련 조사ㆍ연구 및 근로교육 실시	4. ------------------- 노동교육 --
5. 그 밖에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주요 사항	5. ----- 노동자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기 위하여 근로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근로실태조사 자료를 보관하고 시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 노동실태조사--------------- 노동실태조사 ---------------------------------.
제8조(권익보호를 위한 제도 개발 및 운영) 시장은 근로자의 권리 침해에 대한 구제절차 및 노동관계법령 안내 등 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개발과 운영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권익보호를 위한 제도 개발 및 운영) ---- 노동자-------------------------------------------- 노동자 -----------------------------------------.
제9조(교육) ① 시장은 시민 및 근로자가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각종 교육기관과 시설 등의 노동법 교육체계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교육) ① ----------- 노동자-- 노동자------------------------------------------------------------------------------------------------------.
② 시장은 노동인지적 행정문화 조성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이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과 관련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 노동자--------------------------------------------------------.
③ 인천광역시에서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의 장은 노동인지적 행정문화 조성을 위하여 소속 직원이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과 관련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 노동자--------------------------------------------------------.
제10조(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 활동 지원) ① 시장은 근로자를 위한 복지 및 지원시설을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제10조(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 활동 지원) ① ---- 노동자------------------------------------------.
② 시장은 근로복지기본법 제3조와 제4조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법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 노동자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1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1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 인천광역시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근로자의 권리 및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법규, 정책	3. 노동자-----------------------------------
4. 그 밖에 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개발 및 운영	4. ------ 노동자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다만 위촉하는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③ ---------------------------------------------------------------------. --------------------------------------------------.
1. 인천광역시 근로자 업무 담당 부서장	1. -------- 노동자 ---------------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6조(근로자권익보호전담기관 설치) ① 시장은 노동정책 시행계획과 근로자 권리 및 인권 보호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근로자권익보호전담기관"(이하 "전 담기관"라 한다)을 설치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6조(노동자권익보호전담기관 설치) ① --------------------- 노동자 ---------------------- "인천광역시 노동자권익보호전담기관"-----------------------------------------------------.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인천광역시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인천광역시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노동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9조,「지방공기업법」제49조,「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공사ㆍ공단ㆍ출연기관에 근로자이사제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영참가를 통하여 근로자와 사용자간 협력과 상생을 촉진하고 경영의 투명성과 공익성을 확보하며, 대시민서비스를 증진시키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노동자이사제----------------------------------- 노동자---------------- 노동자-------------------------------------------------------------------------------------------------------.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1. "노동자"----------------------------------------------.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4. "근로자이사"란 공사 등의 소속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인사 중에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 또는 기관장이 임명하는 비상임이사를 말한다.	4. "노동자이사"-------------- 노동자 --------------------------------------------------------------------------------------------------------------------.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제4조(대상기관) ① 정관 또는 내부규정에 따른 근로자 정원이 100명 이상인 공사 등은 근로자이사를 포함하여 이사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제4조(대상기관) ① -------------------- 노동자 -------------------------- 노동자이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관 또는 내부규정에 따른 근로자 정원이 100명 미만인 공사 등도 이사회 의결로 근로자이사를 둘 수 있다.	② ------------------------------------- 노동자 ------------------------------------- 노동자이사----------.
제5조(임명) ① 근로자이사는 지방공기업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과 공사 등의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모집과 임원추천위원회 추천을 거쳐 임명한다.	제5조(임명) ① 노동자이사--------------------------------------------------------------------------------------------------------------------------------.
② 근로자이사의 임명과 관련하여 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정관 또는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② 노동자이사-----------------------------------------------------------------.
③ 근로자이사로 임명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 또는 직을 탈퇴하거나 사임하여야 한다.	③ 노동자이사------------------------------------------------------------------------------.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의 근로자위원 또는 제26조에 따른 고충처리위원 등 근로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직	2.--------------------------------------------------------------------------------- 노동자-----------------
제6조(자격) ① 근로자이사는 공사 등 소속 근로자 중에서 1년 이상 재직한 사람 또는 노동조합이 추천한 인사로 한다.	제6조(자격) ① 노동자이사------------- 노동자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근로자이사가 될 수 없다. 임명시 또는 임명후에도 그에 해당하였음이 밝혀졌을 경우에는 당연히 그 직을 상실한다.	③ ---------------------------------- 노동자이사----------.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7조(정수) 공사 등에 두는 근로자이사의 수는 정관 또는 내부규정에 따른 근로자 정원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해당기관의 정관으로 정하되, 근로자이사의 정수는 비상임이사(당연직이사를 제외한다) 정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제7조(정수) ----------- 노동자이사--------------------------- 노동자 ------------------------------------------------------------ 노동자이사---------------------------------------------------------------.
1. 근로자 수가 300명 이상인 공사 등 : 각각 근로자이사 2명	1. 노동자 ------------------------- 노동자이사 ---
2. 근로자 수가 300명 미만인 공사 등 : 각각 근로자이사 1명	2. 노동자 ------------------------- 노동자이사 ---
제8조(임기) 근로자이사의 임기는 관련 법령이나 조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근로자이사의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이사의 임기와 관계없이 근로자이사의 임기도 당연히 종료된다.	제8조(임기) 노동자이사----------------------------------------------. --- 노동자이사의 노동계약----------------------------------------------노동자이사------------------ 노동자이사
제9조(권한) ① 근로자이사는 관계법령 및 조례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일반 비상임이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제9조(권한) ① 노동자이사------------------------------------------------------------------.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책임 등) 근로자이사는「지방공기업법」,「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비상임이사에게 부과되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10조(책임 등) 노동자이사-----------------------------------------------------------------------------------------------------------------------.
제11조(기관장의 책무) ① 기관장은 임금 등 근로조건에 있어 근로자이사를 다른 근로자와 동등하게 대우하여야 하며, 근로자이사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주는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근로자이사가 그 직을 상실한 이후에도 또한 같다.	제11조(기관장의 책무) ① ------------ 노동조건에 있어 노동자이사를 다른 노동자------------------------ 노동자이사------------------------------------------------------. ------ 노동자이사------------------------------.
② 기관장은 근로자이사의 임명 및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정보 제공 등 기본적인 편의 제공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 노동자이사--------------------------------------------------------------------------.
③ 시장 또는 기관장은 근로자이사가 이사로서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학습기회ㆍ훈련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③ --------------- 노동자이사--------------------------------------------------------------------------.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근로자이사의 이사회 출석 시간과 그 밖에 근로자이사로서의 활동을 위해 필요한 시간 등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한 시간으로 본다.	⑤ 노동자이사------------------------ 노동자이사로서의 ------------------------ 노동계약에 따라 노동-------------.
제12조(수당 등) ① 근로자이사로서의 직무수행에 따른 보수는 무보수를 원칙으로 한다.	제12조(수당 등) ① 노동자이사--------------------------------------------.
② 근로자이사가 이사회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건 및 자료검토 등에 소요되는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노동자이사------------------------------------------------------------------------------------------------.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근로자이사제의 운영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노동자이사제------------------------------------------------------------------------------.
인천광역시 기업투자유치에 관한 조례	제6조(「인천광역시 기업투자유치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8조(고용장려금 지원) ① 시장은 유치기업이 5년 이상의 경력기술자, 노동자, 근로자를 시 관할구역 안으로 함께 고용하는 경우에는 생활환경안정자금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고용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고용장려금 지원) ① --------------------------------- 노동자---------------------------------------------------------------------------------------------------.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7조(지원 취소 및 반환) ① (생 략)	제17조(지원 취소 및 반환) ① (현행과 같음)
② 고용보조금 또는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보조금지급대상의 근로자를 3년 이상 고용하여야 하며, 그 근로자를 3년 이내에 해고한 경우에는 시장은 보조금의 전부 또는 고용기간에 비례하여 환수할 수 있다.	② ------------------------------------------------------ 노동자------------------------- 노동자----------------------------------------------------------------------------.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인천광역시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인천광역시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조성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기업인과 근로자에 대한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노동자-----------------------------------------------------------.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근로자"란 제1호에 따른 기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노동자"란 -----------------------------------.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제3조(우수기업인등 선정)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이나 기업인 또는 근로자(이하 "기업인등"이라 한다)를 우수기업인등으로 선정할 수 있다.	제3조(우수기업인등 선정) ------------------------------------------------------------------ 노동자--------------------------------------------------.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제5조(적용배제) ① 시장은 우수기업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우 및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5조(적용배제) ①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근로자가 창업, 퇴직 또는 관외업체로 전직하거나 시에서 전출하는 경우	5. 노동자--------------------------------------------------
6. 근로자 자녀학비 지원 대상자가 퇴학ㆍ정학ㆍ휴학 등으로 학업을 중지한 경우	6. 노동자 --------------------------------------------------------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인천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인천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제2조(노사민정의 책무) 근로자, 사용자, 주민 및 인천광역시(이하 "노사민정"이라 한다)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제2조(노사민정의 책무) 노동자(「근로기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제4조(협의회의 구성) ①ㆍ② (생 략)	제4조(협의회의 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공무원과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노사업무 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같은 수로 한다.	③ ------------------------------------------------------------------------------------------------------------------------------------------------------. ------- 노동자------------------------------------------------.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1. 노동자-------------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인천광역시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인천광역시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및「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일할 의욕과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 창출을 통하여 노인들의 사회참여와 근로능력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노동능력----------------------------------------------------- 노동능력---------------------------------------------------------------------------.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용어의 정의) -------------------------------------.
1. "노인일자리 사업" 이란 노인에게 근로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1. ------------------------ 노동능력---------------------------------------------------.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인천광역시 노후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지원 조례	제10조(「인천광역시 노후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지원 조례」의 개정)
제5조(구조고도화사업) 노후산업단지의 구조고도화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조(구조고도화사업)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기업 경영활동 지원 및 근로자 복지 지원 사업	6. ------------------ 노동자 -----------
7.ㆍ8. (생 략)	7.ㆍ8. (현행과 같음)
인천광역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인천광역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의 개정)
제4조(도시형소공인 양성 및 인력 확보) ① (생 략)	제4조(도시형소공인 양성 및 인력 확보)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도시형소공인이 우수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②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도시형소공인 근로자의 처우개선 등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	3. --------- 노동자--------------------------------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퇴직근로자 등의 숙련기술 전수 및 재취업 지원에 관한 사업	5. 퇴직노동자 --------------------------------------
인천광역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	제12조(「인천광역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의 개정)
제12조(교육ㆍ홍보) 시장은 복지단체와 협조하여 학생, 공무원, 근로자, 그 밖의 일반시민 등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지역신문, 유선방송, 시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시민에게 홍보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교육ㆍ홍보) ---------------------------------- 노동자---------------------------------------------------------------------------------------------------------------------------------------------.
인천광역시 비정규직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인천광역시 비정규직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비정규직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비정규직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경제적 양극화 해소와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비정규직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비정규직노동자---------------- 노동조건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비정규직근로자”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및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근로자,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근로자, 그 밖에 용역ㆍ도급 근로자를 말한다.	1. “비정규직노동자”란 기간제노동자, 단시간노동자(「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제2호의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를 각각 말한다) 및 파견노동자(「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파견근로자를 말한다), 그 밖에 용역ㆍ도급 노동자를 말한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차별적 처우"란 임금, 근로조건, 복리후생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3. ----------------- 노동조건------------------------------------------------------------.
4. "무기계약근로자"란 「지방공무원법」제2조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시 본청ㆍ 직속기관ㆍ 사업소 및 의회사무처의 장과 기간의 정함이 없이 정년이 존재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4. "무기계약노동자"란 ---------------------------------------------------------------------------------------------------------------------- 노동계약(「근로기준법」제2조제4호의 근로계약을 말한다)을 체결한 노동자--.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비정규직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경제적ㆍ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 비정규직노동자-----------------------------------------------------.
② 시장은 고용안정 및 고용의 질 개선을 위하여 비정규직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확대를 적극 유도하여야 한다.	② ----------------------------------- 비정규직노동자-----------------------------------.
제4조(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비정규직근로자의 노동조건 향상을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 등) ① ---- 비정규직노동자---------------------------------------------------.
② 시장은 제1항에 근거하여 연도별 세부계획(이하 “세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세부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
1. 비정규직근로자 노동조건 향상을 위한 사업방향에 관한 사항	1. 비정규직노동자 ----------------------------------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비정규직근로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비정규직노동자--------------------------------------------------------------------.
제6조(전담부서의 설치) 시장은 비정규직근로자 보호와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으며, 전담부서는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 비정규직 관련 업무를 전담한다.	제6조(전담부서의 설치) ------ 비정규직노동자 -----------------------------------------------------------------------------------------------------------------.
제7조(자문위원회 설치) 시장은 비정규직근로자의 권리보호와 지위향상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비정규직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7조(자문위원회 설치) ------ 비정규직노동자-------------------------------------------------------------- 인천광역시 비정규직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 자문위원회----------------------------.
제8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제8조(위원회 기능)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시장이 비정규직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위향상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 비정규직노동자 --------------------------------------------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생 략)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은 비정규직근로자 관련업무 담당 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② ---- 비정규직노동자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비정규직근로자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④ ------------------------------------------------ 비정규직노동자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11조(공공기관의 비정규직 개선) ① 시장은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비정규직근로자의 업무효율성 저하 및 근로조건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공공기관의 비정규직 개선) ① ---------------------- 비정규직노동자------------------ 노동조건 --------------------------------------.
② 시장은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비정규직근로자가 정규직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 비정규직노동자---------------------------------.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⑤ 시장은 무기계약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같거나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를 우선하여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 무기계약노동자----------------------------------------------------------- 기간제노동자---------------------------------.
제12조(차별금지) 공공기관의 장은 비정규직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사업,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무기계약근로자, 통상근로자, 공공기관의 장이 직접 채용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12조(차별금지) -------------- 비정규직노동자임-------------------------------------------------- 무기계약노동자, 통상노동자-------------------------- 노동자----------------------------------.
제13조(고용환경 개선) ① 공공기관의 장은 비정규직근로자의 실질지급 임금의 현실화와 장기 근속자를 우대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고용환경 개선) ① ------------ 비정규직노동자------------------------------------------------------------------------------.
② 공공기관의 장은 비정규직근로자의 후생복지와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 비정규직노동자------------------------------------------------------.
③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동일한 노동에 대해서는 무기계약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의 임금 및 처우 등에 있어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 무기계약노동자와 기간제노동자-------------------------------------------------------.
제14조(차별적 처우에 대한 고충처리) ① 시장은 공공기관 비정규직근로자의 차별적 처우에 관한 고충을 처리하기 위하여 인사담당부서장 등을 비정규직근로자 고충처리담당자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제14조(차별적 처우에 대한 고충처리) ① ------------ 비정규직노동자------------------------------------------------------ 비정규직노동자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비정규직근로자의 고충처리 사례를 정기적으로 점검ㆍ분석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 비정규직노동자-----------------------------------------------------------.
제15조(노동관계 법령 준수) 시장은 공공기관에서 비정규직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비정규직근로자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모성보호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노동관계 법령 준수) ---------------- 비정규직노동자----------------------------------- 비정규직노동자--------------------------------------------------------------------------------------------------.
제16조(근로조건 향상사업) ① 시장은 민간부문 비정규직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의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16조(노동조건 향상사업) ① ------------ 비정규직노동자의 노동조건 ----------------------------------------------.
1. 비정규직근로자에 대한 정책 및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조사	1. 비정규직노동자---------------------------------
2. 비정규직근로자에 대한 법률 상담 및 지원	2. 비정규직노동자--------------------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조성된 산업단지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근로복지시설 설치 사업	3. ----------------------------------------------------------- 비정규직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노동복지시설 ----------
4. 그 밖에 비정규직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4. ------ 비정규직노동자의 노동조건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시장은 지원센터 외에 제1항에 따른 비정규직의 근로조건 향상사업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 따라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 노동조건 ---------------------------------------------------------------------------------------------------------.
제18조(취업촉진을 위한 노력) 시장은 고용정보의 제공, 직업지도, 취업알선, 직업능력개발 등 비정규직근로자의 취업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취업촉진을 위한 노력) -------------------------------------------------- 비정규직노동자------------------------------------------------.
제19조(민간부문에 권고 등) ① (생 략)	제19조(민간부문에 권고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비정규직근로자의 정규직 전환과 근로조건 개선 등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우수기업을 선정하여 인증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 비정규직노동자------------- 노동조건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0조(기금 설치) 시장은 비정규직근로자의 권리보호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ㆍ지원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제20조(기금 설치) ---- 비정규직노동자------------------------------------------------------------.
인천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4조(「인천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제21조 (지원대상)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ㆍ기관ㆍ단체로서 시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두어야 한다.	제21조 (지원대상)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영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업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단체	4. ---------------------------- 노동활동 ------------------------------------------------------
5.ㆍ6. (생 략)	5.ㆍ6. (현행과 같음)
인천광역시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	제15조(「인천광역시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6조(공공조달 가이드라인의 이행) ① (생 략)	제6조(공공조달 가이드라인의 이행)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공공조달 가이드라인은 사회적경제기업 및 희망기업에 대한 진입기회의 확대, 근로자의 권리보호, 법 위반업체에 대한 제재조치, 발주부서의 관리ㆍ감독 강화 등을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내용으로 한다.	② ------------------------------------------------------------------------ 노동자-------------------------------------------------------------------------------------------.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9조(근로자의 권리보호) ① 계약상대자는 소속 근로자의 처우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고, 근로자의 적정 임금 수준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9조(노동자의 권리보호) ① --------------- 노동자------------------------------------------------------ 노동자-----------------------------.
②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기간 중 고용을 유지하여야 하고, 근로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 노동자--------------------------------------------------.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취지가 반영된 근로자의 권리보호 내용을 확약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 ------------------------------------- 노동자--------------------- 노동자 -----------------------------.
④ 시장은 필요시 계약상대자가 제3항에 따라 제출한 이행 서약서상의 근로자 권리보호 내용의 이행 여부 등을 확인ㆍ지도 할 수 있다.	④ -------------------------------------------------- 노동자 -------------------------------------------.
인천광역시 생활임금 조례	제16조(「인천광역시 생활임금 조례」의 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존 최저임금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생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적절한 생활임금 결정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노동자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① -------------------------------------.
1. "생활임금"이란 근로자가 가족을 부양하고 교육ㆍ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1. ----------- 노동자--------------------------------------------------------------------------------------------------------------.
2. "소속 근로자"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직접 고용한 근로자를 말한다.	2. "소속 노동자"란 ------------------------------------ 노동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조(적용대상)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의 적용 또는 준용을 받지 아니하는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및 시 산하기관 소속의 직접 고용 근로자로 한다. 다만, 공공근로, 지역공동체 사업 등과 같이 국비 또는 시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고용된 근로자는 제외한다.	제3조(적용대상) --------------------------------------------------------------------------------------------------------------------------------------- 노동자-----. -------------------------------------------------------------------- 노동자----------.
제4조(생활임금의 결정 등)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생활임금을 산정(算定)하는 경우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의 정도 및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4조(생활임금의 결정 등) ① ----------------------------------------------------------------------------------------- 노동자-----------------------------------------------------.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 소속 근로자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 노동자-------------------------.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인천광역시 시민상 조례	제17조(「인천광역시 시민상 조례」의 개정)
제2조 (수상부문) ① 인천광역시 시민상(이하 ”시민상“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부문별로 공적이 우수한 시민에게 수여하며 수상인원은 10인(단체포함) 이내로 한다.	제2조 (수상부문)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산업발전상 3인이내	3. --------------
가. 상공업분야 2인이내(사용자1인, 근로자1인)	가. ------------------------ 노동자1인---------------------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제18조(「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조례」의 개정)
제63조(경제활동 참여 촉진) ① 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책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3조(경제활동 참여 촉진)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근로자의 모집ㆍ채용ㆍ임금ㆍ교육훈련ㆍ승진ㆍ퇴직ㆍ경력개발 등 고용 전반에 걸친 성평등 확립	2. 노동자-----------------------------------------------------------------------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인천광역시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9조(「인천광역시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ㆍ② (생 략)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3. 노동자-------------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인천광역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제20조(「인천광역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자리 창출과 고용을 촉진하고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의 행복한 삶의 영위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노동소득 ------------------------------------------------------------------------.
인천광역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	제21조(「인천광역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5조(의무고용 비율) ① (생 략)	제5조(의무고용 비율)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제1항의 의무고용 비율 외에도 장애인 고용비율이 시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6에, 시 출자ㆍ출연기관은 상시고용근로자의 100분의 5에 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 상시고용노동자-------------------------------------.
제7조(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시장은 공공부문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정상적 작업조건에서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하여 특정한 근로환경을 제공하는 등의 보호 고용	2. ----------------------------------------------- 노동환경--------------------
인천광역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제22조(「인천광역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의 개정)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ㆍ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노동지원인(「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2항의 근로지원인을 말한다)"이란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4조(기본원칙) ①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 및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교부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4조(기본원칙) ① ---------------------------------- 노동지원인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지원범위) ①ㆍ② (생 략)	제5조(지원범위)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을 결정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③ --------------------------------------------------------------------------------------------.
1.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	1. --------- 노동지원인 -----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④ 근로지원인의 배정,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신청방법 및 지원범위 등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노동지원인--------------------------------------------------------------------.
제7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ㆍ② (생 략)	제7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③ -------------------------------------------------.
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ㆍ장비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1. 노동지원인---------------------------------------------------
2.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2. 노동지원인 --------------------------
3.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3. 노동지원인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8조(경비의 지원 등) ① 시장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ㆍ장비 지급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경비의 지원 등) ① --------------------- 노동지원인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인천광역시 종합비즈니스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3조(「인천광역시 종합비즈니스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지원 시스템 구축 및 근로자의 권익신장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종합비즈니스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노동자------------------------------------------------------------------------------------------------.
제3조(사업) 비즈니스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제3조(사업)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근로자의 복지 증진과 권익 신장 관련 업무	2. 노동자----------------------------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중소기업, 소상공인 및 근로자를 지원할 수 있는 유관기관 및 단체 유치 지원	4. ----------------- 노동자--------------------------------------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인천광역시 중소기업 기술지원단 운영 조례	제24조(「인천광역시 중소기업 기술지원단 운영 조례」의 개정)
제6조(기능) 지원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제6조(기능)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지도업체 경영진 및 근로자에 대한 교육	3. --------------- 노동자-----------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제14조(업체선정 기준) 업체선정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제14조(업체선정 기준) -------------------------------.
1. 기술지원사업에 대한 경영자 열의와 근로자의 의욕이 큰 업체	1. -------------------------- 노동자---------------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25조(「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제5조 (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목적에 사용한다.	제5조 (기금의 용도)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중소기업 근로자의 교육, 문화, 취미 동호회 등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4. 중소기업 노동자---------------------------------------------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인대상 조례	제26조(「인천광역시 중소기업인대상 조례」의 개정)
제3조 (수상후보자의 자격 및 공적 등) ① (생 략)	제3조 (수상후보자의 자격 및 공적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수상후보자의 공적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②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근로자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기여도	3. 노동자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인천광역시 지역 건설 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제27조(「인천광역시 지역 건설 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지역 건설 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인천광역시 지역 건설 노동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임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지역사회의 관심 제고를 통한 공감대 형성으로 사업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지역 건설근로자의 기본생활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역건설노동자 ------------------------------------------------------------------------------------------------------------------------- 건설노동자----------------------------.
제2조(정의) ① ∼ ③ (생 략)	제2조(정의)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건설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로서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④ "건설노동자"란 -----------------------------------------------------------.
⑤ "일용건설근로자"란 1개월 미만 고용되거나 일일단위로 근로를 제공하는 건설근로자를 말한다.	⑤ "일용건설노동자"란 ---------------------------- 노동을 제공하는 건설노동자-------.
⑥ "지역건설근로자"란 건설근로자로서 인천광역시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이된 사람을 말한다.	⑥ "지역건설노동자"란 건설노동자-----------------------------------------------.
⑦ ∼ ⑫ (생 략)	⑦ ∼ ⑫ (현행과 같음)
⑬ "사업주"란 건설근로자를 고용하여 관급공사를 하는 수급인 및 하수급인을 말한다.	⑬ ------- 건설노동자-----------------------------------------------.
⑭ㆍ⑮ (생 략)	⑭ㆍ⑮ (현행과 같음)
제4조(대상사업)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대상사업은 총공사비 5억원 이상의 건설공사를 말한다.	제4조(대상사업) ------------------------ 지역건설노동자 --------------------------------------------------------------------------.
제5조(건설근로자 고용안정 지원 시책)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건설근로자 고용안정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건설노동자 고용안정 지원 시책) -- 지역건설노동자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지역건설근로자의 일자리 창출, 기능훈련 및 체불임금 근절 등에 관한 사항	2. 지역건설노동자-----------------------------------------------
3. 지역건설근로자의 생명과 신체적 상해를 예방하기 위한 건설공사 안전사고 예방 및 작업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3. 지역건설노동자-----------------------------------------------------------------------------
4. 일용건설근로자의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무료취업알선기관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일용건설노동자--------------------------------------------------
5. 그 밖에 지역건설근로자 고용안정 및 제도개선 등 다양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5. ------ 지역건설노동자 ----------------------------------------------
제6조(지역건설업자의 노력) 지역건설업자는 지역의 건설산업 발전과 건설근로자 고용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역건설업자의 노력) ------------------------------ 건설노동자 -----------------------------------------------.
1.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지역건설기계 우선사용에 관한 사항	1. 지역건설노동자 -------------------------------------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제7조(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등) ① 시장은 지역건설근로자와 지역건설기계를 우선 고용 또는 사용하도록 권장한다.	제7조(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등) ① -- 지역건설노동자--.
② 사업주는 시내 무료취업알선기관에 구직 등록한 지역건설근로자를 우선 고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 ------------------------------------ 지역건설노동자-------------------------------.
제9조(임금 및 임대료 지급계획서 확인) ① 수급인은 기성부분검사원 및 준공검사원을 제출할 경우 실제 투입된 별지 제2호서식의 건설근로자 임금 및 별지 제3호서식의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계획서(이하 "지급계획서"라 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임금 및 임대료 지급계획서 확인) ① -------------------------------------------------------------------- 건설노동자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0조(표준계약서 작성 등) ① 사업주는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계약을 반드시 체결하여야 한다.	제10조(표준계약서 작성 등) ① ----------------------------------------------------------------.
1. 건설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	1. 건설노동자---------------------------------------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사업주는 제1항의 계약에 따라 건설근로자의 임금 및 안전 등에 관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 건설노동자---------------------------------------------.
제11조(대가지급 사전통지 및 공지) ① 공사대금 지출 담당부서는 수급인의 청구에 따라 대가를 지급할 경우 하수급인 및 건설근로자에게 지급예고 문자메세지 발송 등 그 밖의 방법으로 공사대금 지급사실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	제11조(대가지급 사전통지 및 공지) ① ---------------------------------------------------------------- 건설노동자------------------------------------------------------------------------.
② 사업주는 대가 지급사실을 근로자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식당, 사무실,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 노동자들-----------------------------------------------------.
제12조(대가의 직접지급) ① 시장은 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가 중 일부를 계약특수조건에 따라 하수급인 및 건설근로자에게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대가의 직접지급) ① ----------------------------------------------------------------- 건설노동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신고센터 설치 등) ① 시장은 지역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관급공사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3조(신고센터 설치 등) ① ------ 지역건설노동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제28조(「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6조의2(하도급업체의 보호 등) ①ㆍ② (생 략)	제6조의2(하도급업체의 보호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발주자는 수급인으로부터 공사의 대가 지급청구를 받은 경우 제2항에 따른 하도급자의 지급여부 확인 뿐만 아니라 하도급자 소속 근로자 중 3명 이상 대금수령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제 근로자에게 지급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③ ----------------------------------------------------------------------------------------------------- 노동자 ------------------------------------------ 노동자----------------------------.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6조의3(하도급대금 직불제) ① ∼ ③ (생 략)	제6조의3(하도급대금 직불제)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원도급자와 하도급자는 현장근로자와 자재ㆍ장비업자에 대한 대금의 지연 및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 현장노동자--------------------------------------------------------------.
인천광역시 지역산업육성에 관한 조례	제29조(「인천광역시 지역산업육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3조(지역산업육성계획 수립) ① 시장은 지역산업육성계획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제3조(지역산업육성계획 수립) ①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근로자 문화ㆍ복지와 교육	5. 노동자 --------------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인천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제30조(「인천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의 개정)
제12조(청년의 고용확대 등) ① ∼ ④ (생 략)	제12조(청년의 고용확대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시장은 청년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차별을 개선하고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에 있는 청년근로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⑤ ---------------------------------------------------------------------------------------------------------------------- 노동조건에 있는 청년노동자-----------------------------.
인천광역시 컨택센터 육성 및 유치에 관한 조례	제31조(「인천광역시 컨택센터 육성 및 유치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상시고용인원"이란 해당기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원으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따라 확인 가능한 파견근로자의 수를 포함한 인원을 말한다. 단,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근로자 중 1년 미만의 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및 「근로기준법」제2조에 따른 단시간 근로자는 제외한다.	7. --------------------------------------- 노동을 --------------------------------------------------------------------------------------------------------------------------------------------------------------------------------. ---------------------------------------------------------------------------------------------------------------------------------------------------.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8. ∼ 10. (생 략)	8. ∼ 10. (현행과 같음)
인천광역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조례	제32조(「인천광역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5조(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의무) ①ㆍ② (생 략)	제5조(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의무)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는 성실한 근로 및 승차거부 근절 등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 서비스 개선에 적극 노력한다.	③ -------------------------------------------- 노동 --------------------------------------------------------.
제10조(재정지원 및 예산의 확보) ① (생 략)	제10조(재정지원 및 예산의 확보)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운수종사자의 근로의욕 고취 및 사기진작을 위한 사업 지원	5. --------- 노동의욕 ------------------------------
6.ㆍ7. (생 략)	6.ㆍ7. (현행과 같음)
인천광역시 환경교육 진흥 조례	제33조(「인천광역시 환경교육 진흥 조례」의 개정)
제7조(사업자의 환경교육 활성화) ① (생 략)	제7조(사업자의 환경교육 활성화)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사업자가 근로자에 대한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 관련 자료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② ------------- 노동자------------------------------------------------------------------.
인천애(愛)뜰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34조(「인천애(愛)뜰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7조(사용허가 또는 제한) ① (생 략)	제7조(사용허가 또는 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시, 신청자들의 사용일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신청서의 접수 순서에 따라 허가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②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어린이 및 청소년, 여성,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근로자 복리 증진 관련 행사	3. ------------------------------------ 노동자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11조(사용료 징수 및 면제) ① ∼ ④ (생 략)	제11조(사용료 징수 및 면제)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⑤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문화ㆍ예술 진흥, 어린이 및 청소년, 여성,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근로자 복리 증진 관련 행사 등 시장이 공익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 노동자 ----------------------------------------------------------------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붙임 1]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 「대한민국헌법」 □ 「지방자치법」 □ 「근로기준법」 □ 「근로복지기본법」 □ 「지방공무원법」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관련자료	“해당사항 없음”

관계법령 발췌사항

□ 「대한민국헌법」

제32조 ①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③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④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⑤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⑥ 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제33조 ①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②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③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3.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

4.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7.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8.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9.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3. "주택사업자"란 근로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거나 구입하는 자를 말한다.

4. "우리사주조합"이란 주식회사의 소속 근로자가 그 주식회사의 주식을 취득ㆍ관리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설립한 단체를 말한다.

5. "우리사주"란 주식회사의 소속 근로자 등이 그 주식회사에 설립된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그 주식회사의 주식을 말한다.

□ 「지방공무원법」

제77조(능률 증진을 위한 사항)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무원의 근무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18.>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장애인공무원의 직무수행을 지원하는 사람을 말한다)의 배정 또는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5. 5. 18.>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고, 그 지원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15. 5. 18.>

④ 제2항에 따른 지원의 세부내용, 방법, 절차 등과 제3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4. 11., 2013. 3. 22.>

1. "기간제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하 "기간제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2. "단시간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

3. "차별적 처우"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사항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임금

나.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다.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

라.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ㆍ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2. "근로자파견사업"이란 근로자파견을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3. "파견사업주"란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4. "사용사업주"란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5. "파견근로자"란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근로자파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한다.

6. "근로자파견계약"이란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간에 근로자파견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7. "차별적 처우"란 다음 각 목의 사항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의 임금

나.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다.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

라.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

[붙임 2] 비용추계서 미 첨부 사유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근로자를 노동으로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비용발생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됨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인 경우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음.

4. 작성자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엄순흥